{"id":"6f1a8a4c-79b6-48e8-8063-e4f1edfb5fb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올해 기초연구사업,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summary":"5월 26일 국민일보 <교수도 대학원생도 연구비 허덕…늘어나는 탈한국 결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초연구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규 과제 수는 2023년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5월 26일 국민일보 <교수도 대학원생도 연구비 허덕…늘어나는 탈한국 결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초연구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규 과제 수는 2023년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〇 2023년 R&D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과제가 많이 줄어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같은 배경에는 해외의 사례처럼, 기관 단위로 지원하는 일반대학연구진흥금(GUF)과 같은 완충장치 없이, 대학의 연구비 대부분을 개인이 경쟁방식으로 수주해 마련하는 데 있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n\n〇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기존 소규모 과제(연 3,000~5,000만 원)는 변화된 연구환경 대응* 등에 한계가 있어 2024년부터 폐지하고,\n\n*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연구비(억원) : ('19) 0.89 → ('21) 1.08 → ('23) 1.25\n\n- 적정 규모(연 1억원 내외)의 다양한 신규과제를 확대해 왔습니다.\n\n〇 특히,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n\n* 기초연구사업(과기+교육) 예산(조원) : '23년 2.59 → '24년 2.63 → '25년 2.93\n\n- 학문 다양성 제고와 연구 기회 확충을 위한 다수의 소액과제*를 대폭 확충하여, 신규 과제의 수는 2023년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n\n* 학문 다양성 제고 창의연구 확대(140개→ 885개), 초기 신임 교원 지원 씨앗연구 신설(400개) 등\n\n〇 아울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착수하였으며,\n\n- 이를 통해, 약 5만여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할 계획입니다.\n\n〇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최근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5.20)에서 논의된 '다양성을 바탕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n\n- ▲ 투자 확대(정부 R&D 투자 중 10% 이상을 기초연구사업에 투자) 및 안정적인 지원규모(과제 수 등) 확보 ▲ 기존 연구자의 성장 단계에서 학문의 특성('연구의 성장')을 반영한 지원체계로의 개편, ▲ 유연한 예산 운용으로 현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해외 체류 박사후 연구원의 국내 복귀(Re-shoring) 프로그램 신설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n\n- 아울러, 대학의 연구 생태계 확충을 위해 기존 개인단위·경쟁형 기초연구 지원방식과 차별화된 대학 단위의 새로운 지원체계의 신규 도입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n\n〇 과기정통부는 상기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04-●●●●-4534), 미래인재양성과(04-●●●●-48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27T09:08:00+09:00","fetched_at":"2026-07-04T11:34: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37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