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037044-cf7c-4b25-852a-57f79a5ae50a","doc_type":"law","title":"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n\n제3조(지정사업장 성범죄경력조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운영자는「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의 운영자 및 취업자등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자 점검ㆍ확인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운영자 또는 취업자등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사업장폐쇄 또는 종사자 해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운영자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58조를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요구를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n\n제4조(대상)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은 별표1과 같다.\n\n제5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8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