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eb2a23-1a42-4694-bac0-4ba7789e0b9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의 한국거래소 검사 관련 제재 안건, 사실과 달라”","summary":"10월 16일 서울경제<“공매도 운영 등 미흡” 거래소, 과태료 받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와 관련해 기사에서 언급된 제재 안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서울경제는 10.16일「“공매도 운영 등 미흡” 거래소, 과태료 받나」제하의 기사에서","body":"10월 16일 서울경제<“공매도 운영 등 미흡” 거래소, 과태료 받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와 관련해 기사에서 언급된 제재 안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서울경제는 10.16일「“공매도 운영 등 미흡” 거래소, 과태료 받나」제하의 기사에서\n\nㅇ“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제18차 회의에서 거래소 과태료 부과를 논의한다... 제재 안건은 공매도와 시장조성자 제도, 금리 관련 사안이다.”\n\nㅇ“이번 회의에서는 과태료 부과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과태료 부과 건을 제외하면 10년 만에 이뤄진 종합검사다 보니 다양한 업무분야를 살피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지만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아 기관경고와 주의 등 기관 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입장]\n\n□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와 관련하여, 동 기사에서 언급된 제재 안건은 사실과 다르며, 증권선물위원회 상정 일정 및 안건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653),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02-●●●●-70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6T10:2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3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