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deb1a7-f755-43e4-8cc3-9758803c8e97","doc_type":"press_release","title":"6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summary":"[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 소식 #6월 4주] ■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body":"[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 소식 #6월 4주]\n\n■ 중동 사태 관련\n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n\n·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n\n·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n\n·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n\n■ 부동산신탁사의\n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n\n·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n\n*Net Capital Ratio :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n\n·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n\n※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5.6.25.(수) 금융위원회 의결, 내달부터 시행\n\n■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n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n\n·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705건\n\n·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변경 신청 총 4건 수용\n\n· 신규지정(14건)\n\n-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우리투자증권 (1건)\n\n-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외 9개사* (13건)\n\n*현대카드, 우리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한국평가데이터(3건),\n\nNH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비씨카드(2건), 현대커머셜\n\n■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n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n\n·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n\n-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n\n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23) 부여\n\n-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n\n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기준 및 절차,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n\n- 혁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n\n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n\n■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n\n·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n\n6월 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n\n-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n\n예)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n\n-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n\n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의무,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n- 주담대 6억 원 여신한도를 두어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30T08:17: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9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