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dbc4f8-d93a-4707-b62a-6b68798ff842","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난임치료 휴직도 신설","summary":"초등 전 학년 돌봄 수요 반영…6월 법 공포 후 순차 시행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body":"초등 전 학년 돌봄 수요 반영…6월 법 공포 후 순차 시행\n\n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n\n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은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부담과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n\n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학용품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필기구, 학습교재 등 교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5.3.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된다.\n\n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n\n정부는 실제 돌봄 수요가 큰 초등 학령기 전반까지 제도를 확대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n\n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n\n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별도의 제도가 없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해 필요한 시기에 별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n\n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는 오는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n\n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다.\n\n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8315),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33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6T15:52:00+09:00","fetched_at":"2026-07-04T11:23: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1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