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d609cf-e8ab-4e40-8b25-1cdff8265525","doc_type":"law","title":"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이 규정은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n③위원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2명으로 한다.\n④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또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사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n\n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통할한다.\n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4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n②간사는 법무부 검찰과 해외연수담당 검사가 된다.\n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n\n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n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6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n1.검사 국외훈련에 관한 기본원칙 개폐에 관한 사항\n2.검사 국외훈련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n3.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검사 국외훈련 관련 사항\n\n제7조(검사 국외훈련자 선발 방법) ①검사 국외훈련 심사대상자는 해당국 파견예정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어학시험 성적에 따라 선정하되 미국, 캐나다, 영국 및 호주는 심사대상자 선정 목적을 위하여는 동일 국가로 본다.\n②심사대상자 중 검사 국외훈련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해당국 어학 시험성적, 조직기여도, 서열, 기수별 해외연수인원 숫자,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n\n제8조(심사사항 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3-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7900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f75c55e-5c1f-47a1-a37f-1ffb2d43b566","doc_type":"notice","title":"[안동교도소] 2026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f2788d8-2aeb-4ccc-b856-32fcad97578a","doc_type":"notice","title":"[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