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d400b7-772c-4bd4-b96c-de5936c315b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출산·육아휴직 관련 보험업권의 대응방안 확정된 바 없어\"","summary":"2월 5일 헤럴드경제 <출산하면 보험사 대출 '원금 상환 유예'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구구조 및 기후·기술 변화 등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방안을 보험개혁회의 과제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dj기사 내용]","body":"2월 5일 헤럴드경제 <출산하면 보험사 대출 '원금 상환 유예'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구구조 및 기후·기술 변화 등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방안을 보험개혁회의 과제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dj기사 내용]\n\n□ 금융당국이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에 이어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n\nㅇ출산·육아휴직 시 보험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보험계약대출 시 가산금리를 할인해주는 형태로 제도 신설을 구상\n\nㅇ일반대출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방식도 검토\n\n[금융위 설명]\n\n□ 인구구조 및 기후·기술 변화 등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방안을 보험개혁회의 과제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05T13:39: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2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