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d0faa5-fbb4-4c59-93c7-b312a59b840b","doc_type":"law","title":"도선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n\n제1조의3(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n\n제2조(승무경력)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명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n\n제2조의2 삭제 <2006.6.29>\n\n제3조(보수교육) 법 제6조의2제6항에서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3조의2(손실보상의 기준)\n\n제3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n\n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n\n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n\n제6조(응시원서의 제출)\n\n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n\n제8조(도선사 시험)\n\n제9조(합격자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0조 삭제 <2002.11.14>\n\n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0조의3 삭제 <2009.8.5>\n\n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n\n제12조 삭제 <2006.6.29>\n\n제13조 삭제 <2006.6.29>\n\n제14조 삭제 <2006.6.29>\n\n제15조 삭제 <2006.6.29>\n\n제16조 삭제 <2006.6.29>\n\n제17조 삭제 <2006.6.29>\n\n제18조 삭제 <2006.6.29>\n\n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n\n제18조의3(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n\n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n\n제18조의5(협의회의 회의)\n\n제18조의6(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9조(권한의 위임 등)\n\n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3569&type=HTML&mobileYn=&efYd=2025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선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