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c2cd8a-d706-4aba-b980-3e2114fcfb29","doc_type":"dataset","title":"고용노동부_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사례집","summary":"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사례집으로써, 심사관의 결정서와 심사위원회 재결서 중 주요사건을 사건유형별로 분류하여 수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 법령해석에 따른 청구 기각사례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과 판단 및 법령해석에 따른 원처분 취소사례를 수록하였고, 반복하여 제기되는 유형의 사례도 함께 수록 - 피보험자격, 수급자격, 실업인정, 부정수급,…","body":"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사례집으로써, 심사관의 결정서와 심사위원회 재결서 중 주요사건을 사건유형별로 분류하여 수록 하고 있습니다.\n- 기존 법령해석에 따른 청구 기각사례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과 판단 및 법령해석에 따른 원처분 취소사례를 수록하였고, 반복하여 제기되는 유형의 사례도 함께 수록\n- 피보험자격, 수급자격, 실업인정, 부정수급, 조기재취업 수당, 국민취업지원, 개별연장급여 등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 수록\n\n분류: 산업고용\n제공기관: 고용노동부\n데이터형식: hwpx\n키워드: 고용보험,사례집,심사,재심사,고용보험심사위원\n수정일: 2025-09-18","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8-1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02+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18651/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aea9bd2-1b5b-4352-8b91-27fcfaebc190","doc_type":"press_release","title":"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 최대 규모 신입직원 274명 채용","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2e00097e-40ed-4c43-ac52-28c1616eac8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프레시안, \"인신매매방지법 걸린 '우즈벡 인력 송출'...성평등부,노동·법무부에 개선 요청\" 관련","published_at":"2026-08-08T18:32:14+09:00"},{"id":"a651d345-b7ae-4d3d-913d-85b84f3fdff9","doc_type":"press_release","title":"노동부 장관, 김포공항 지상조업 폭염현장 불시점검","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2ce8bc58-b971-4b1d-a7ae-d4ddec5e8f23","doc_type":"press_release","title":"감사인 전문성 및 인공지능(AI) 감사역량 확보로 내부통제 강화한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4dcdc192-d237-4eb8-965c-84d600e66e3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중견기업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노동부 장관, 중견기업계와 정책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