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bce2c6-25f4-4890-a837-87aa94f26d77","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정상 진료행위 뿌리 뽑는다\" 복지부·심평원· 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조체계 가동","summary":"\"비정상 진료행위 뿌리 뽑는다\" 복지부·심평원· 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조체계 가동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 개최 - - 암환자 대상 페이백·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 집중 점검 -","body":"\"비정상 진료행위 뿌리 뽑는다\" 복지부·심평원· 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조체계 가동\n\n-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 개최 -\n\n- 암환자 대상 페이백·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 집중 점검 -\n\n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 이하 '행정조사반')은 6월 18일(목) 서울 T타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n\n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암 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n\n회의 참석기관들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조사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n\n향후 행정조사반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고센터 운영, 정보분석, 현장조사 및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보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부당·위법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n\n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n\n<붙임>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 개요\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8T16:18:55+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137&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