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a8285a-0593-444c-9482-f5aae5669917","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공정위 송무담당관 보도 관련","summary":"□ 보도요지 ○ 인사혁신처가 삼성 사내 변호사 출신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에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함(1.11.한겨레 “인사처, 삼성변호사 추천 논란” / 1.11.조선비즈 “공정위 재판전략을 삼성에게...인사혁신처, 삼성변호사 송무담당관 추천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설명내용","body":"□ 보도요지\n○ 인사혁신처가 삼성 사내 변호사 출신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에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함(1.11.한겨레 “인사처, 삼성변호사 추천 논란” / 1.11.조선비즈 “공정위 재판전략을 삼성에게...인사혁신처, 삼성변호사 송무담당관 추천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n\n□ 설명내용\n○ 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있고 그 과정에 인사혁신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n-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직위도 개방형직위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복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소속기관(공정거래위원회)에 추천하였습니다.\n\n○ 추천된 임용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임용후보자 추천순위 변경 협의를 통해 소속장관(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적격자로 판단되는 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n\n○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위변경요청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최우선 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n\n※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n\n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n②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7-01-11T14:3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83","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