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9f7dbe-c7f1-4930-917e-73cb7aaf0551","doc_type":"notice","title":"「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summary":"「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2021-02-09","body":"「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n\n제목\n「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n\n등록일\n2021-02-09\n\n담당부서\n사립대학정책과\n\n조회수\n637\n\n첨부파일\n\n「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홈페이지.hwp\n다운로드\n미리보기\n\n교육부고시 제2021-7호\n\n「사립학교법」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1-02-0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6+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3529&lev=0&m=020501&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501&s=moe&fileSeq=847e9e5846287bbada01f1e73bfc3686","name":"「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홈페이지.hwp","type":"hwp","extracted":false}],"law_ref":["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사립학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f3d8e7f-7643-48cc-aac9-ccbaff118155","doc_type":"law","title":"사립학교법","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692ba873-8032-4253-a7ff-b042f27e8bbf","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낡은 규제 걷어내고 대학 혁신 이끈다","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id":"46af0816-b781-4ebe-abf9-158dab9afa5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교육부는 인천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published_at":"2026-02-13T00:00:00+09:00"},{"id":"80997fd9-2efe-4149-83d4-789d9bc6c9d6","doc_type":"press_release","title":"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9월 시행법령 함께 알아보아요","published_at":"2025-09-01T15:19:00+09:00"},{"id":"93423389-e185-435c-be9f-34f4839f6285","doc_type":"notice","title":"「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알림","published_at":"2022-03-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