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90dda3-c7f6-48b8-a2ed-4114dd223c57","doc_type":"press_release","title":"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summary":"일하는 정부 - 법무부의 30일 [법무부의 30일] \"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body":"일하는 정부 - 법무부의 30일\n\n[법무부의 30일]\n\"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n\n「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n\n■ 개요\n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은 친권 상실 심판이 의무화되고,\n\n피해아동은 심신안정을 위해 보호기관 외 연고자와 생활이 가능해집니다.\n\n「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n2025.6.21. 시행\n\n<개정 법령 주요 내용>\n·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의무적 청구\n\n·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n\n·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n\n·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n\n■ 주요 내용①\n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 의무\n\n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됨('24.12.20. 시행)에 따라,\n\n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n\n→ 검사는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n\n■ 주요 내용②\n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n\n\"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n\n· 현행: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n· 개정: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n\n■ 주요 내용③\n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n\n\"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n\n<구체적인 절차>\n\n· 연고자 등: '친족이나 피해아동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n\n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인도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의미 구체화\n\n· 응급조치 절차 구체화: 인도 전 연고자등에게 질문할 사항, 고지의무 내용 규정, 특정 범죄경력 조회*\n\n*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 생명·신체에 대한 죄,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n\n· 특정 범죄경력 확인 시 인도 불가\n\n■ 주요 내용④\n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추가\n\n\"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n\n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n\n· 현행: 일반학교·특수학교 등, 대안학교(각종학교)\n→ 신고의무자 확대\n\n· 개정: 일반학교·특수학교 등,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n\n■ 주요 내용⑤\n\n검사의 청구권 확대 및 사건관리회의 정비\n\n\"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n\n·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n\n·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취소·변경·연장 청구권 포함) 부여\n\n· 검사가 개최하는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가능\n\n*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n\n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n\n「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됨(령 제4조 제1항)\n\n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n\n아동학대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n\n피해아동 마음에 빠른 안정을 위해\n\n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n\n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1T18:55: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0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69e6973-f833-4675-a93c-84f2430f9c54","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72f37964-fbef-4b79-8ad1-e62905ff3695","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자료]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6-24T11:34:48+09:00"},{"id":"47e01af2-d8c9-4871-accc-55a5907f37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6-24T10:05:00+09:00"},{"id":"d2bb576b-b552-4be6-a8a2-8b7128425c8e","doc_type":"law","title":"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85488c1c-02c7-44e1-998d-cee939f804b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9b615f37-c374-4967-a9f2-605bd115b335","doc_type":"notice","title":"[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1기 「난민참여자문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25da93a-42ef-4ebc-bd21-75fa18e909e2","doc_type":"notice","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청사 준공청소 용역","published_at":"2026-07-27T22:06:00+09:00"},{"id":"58830e35-ba4f-45a8-b9bc-4abfa2d391f3","doc_type":"notice","title":"안양소년원 재건축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7T19: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