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82bb00-37f3-47d7-b17e-bfea626e689b","doc_type":"law","title":"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n\n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n\n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법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조(시행계획의 수립)\n\n제6조 삭제 <2024.7.30>\n\n제7조 삭제 <2024.7.30>\n\n제8조 삭제 <2024.7.30>\n\n제9조 삭제 <2024.7.30>\n\n제10조 삭제 <2024.7.30>\n\n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11조의2(기술 개발 등의 지원)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n\n제13조 삭제 <2015.4.29>\n\n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7>\n\n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n\n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n\n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n\n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n\n제18조(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n\n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n\n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1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