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607c55-1da8-4fba-a39c-04563d1b7a47","doc_type":"notice","title":"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summary":"-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body":"-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n\n서비스분야: 주거·자립\n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r\n\r\n(지원제외대상) \r\n-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r\n-「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r\n*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r\n-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r\n-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r\n-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n선정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n지원내용: ○ 지원대상\r\n-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r\n\r\n○ 지원금\r\n-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r\n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r\n\r\n○ 신청시기\r\n-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청년주거정책과\n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4-11-01T13:47:04+09:00","fetched_at":"2026-07-16T19:05:5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b94ccd2-9bb4-4938-8645-915e9effacaf","doc_type":"notice","title":"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da6ed9d3-d515-48f0-8314-1da40e315b35","doc_type":"notice","title":"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de74bdb2-3a16-4a4e-9482-923cdc99dfcc","doc_type":"notice","title":"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dbcf0c4b-a54c-4c76-8d2f-c675b8f477cd","doc_type":"notice","title":"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e3104b64-8bf9-4df7-9eb5-d05bdba0eac9","doc_type":"notice","title":"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