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4100e2-3e78-4f44-b7ba-1c55dbcde74d","doc_type":"law","title":"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n\n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n\n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n\n제5조(정책심의회의 운영)\n\n제6조(실무위원회)\n\n제7조(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n\n제8조(자금 지원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n\n제9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n\n제10조(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n\n제11조(헌장의 내용 등)\n\n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n\n제12조 삭제 <2023.11.16>\n\n제13조 삭제 <2023.11.16>\n\n제14조 삭제 <2023.11.16>\n\n제15조 삭제 <2023.11.16>\n\n제16조 삭제 <2023.11.16>\n\n제17조 삭제 <2023.11.16>\n\n제18조 삭제 <2023.11.16>\n\n제19조 삭제 <2023.11.16>\n\n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n\n제2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n\n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3조(준공확인 등)\n\n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n\n제24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n\n제24조의3(보험 등 가입 의무)\n\n제25조(출연금의 지급)\n\n제26조(출연금의 관리)\n\n제27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n\n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n\n제30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n\n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n\n제32조(업무의 위탁)\n\n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16>","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4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