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1438fc-f477-43e3-9c19-1337c77847e4","doc_type":"law","title":"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을 둔다.\n\n제3조(구성) ① 지원반은 반장 1명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n② 지원반의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으로 보하고, 지원반의 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n③ 반장은 지원반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반원을 지휘·감독한다.\n④ 지원반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반원으로 둘 수 있다.\n\n제4조(지원반의 업무) 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원\n2. 제1호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행정업무\n\n제5조(연구 의뢰) ① 지원반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6조(수당 등) 반장 및 반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487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