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fa24a1-212a-4e16-b010-e089f99b75aa","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summary":"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4.23","body":"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전략총괄과\n\n등록일\n2026.04.23\n\n조회\n1023\n\n작성자\n최서영, 박수빈\n\n담당부서\n\n전략총괄과\n\n등록일\n\n2026.04.23\n\n조회\n\n1023\n\n작성자\n\n최서영, 박수빈\n\n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n\n-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생협)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n<br />\n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br />\n<br />\n소비자생협은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맞춰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br />\n<br />\n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br />\n<br />\n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소관부처 이관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br />\n<br />\n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소비자생협의 소관을 기존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소비자생협을 중기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과 연계하기 위함이다.<br />\n<br />\n소비자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왔다. 이번 소비자생협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더욱 명확해지면서 소비자생협은 실질적인 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 />\n<br />\n중기부는 앞으로 소비자생협의 사업 다각화와 자금 조달경로 확대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 확장에 따른 투명성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생협의 자생력을 높이고 생협별 맞춤형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br />\n<br />\n「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0687\"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전략총괄과 최서영, 박수빈\n(04-●●●●-7457, 74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423_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_소관,_공정거래위원회에서_중소벤처기업부로_변경.hwpx\n[74.02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423_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_소관,_공정거래위원회에서_중소벤처기업부로_변경.pdf\n[131.8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스케일업 팁스로 지역 혁신성장 가속화... 현장 간담회 개최\n\n다음글\n‘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767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674&cbIdx=86&streFileNm=27bd42dd-6912-4f8c-8963-21b92bcd0f42.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674&cbIdx=86&streFileNm=69e475ae-32dc-4dab-ad67-d8ce8ce66106.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389ec94-8165-47cc-b594-706474c676a0","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id":"84128de8-8a50-408c-811e-b5c81c1030dd","doc_type":"notice","title":"[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2-04T10:09:55+09:00"},{"id":"e2b3fb11-6bb6-4fd5-9a0c-264d72d7286f","doc_type":"law","titl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published_at":"2025-10-02T00:00:00+09:00"},{"id":"423eb1c0-cfc1-4c4d-9299-4a0342877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published_at":"2025-10-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