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c2552f-d164-459d-a175-a73a46fcd5c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3% 적자룰 폐기 및 '新 재정준칙' 만든다 전혀 사실 아냐\"","summary":"10월 12일 서울경제 <'3% 적자룰' 폐기…저성장 반영한 '新 재정준칙' 만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3% 적자룰을 폐기하고 '新 재정준칙'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12일 서울경제 <'3% 적자룰' 폐기…저성장 반영한 '新 재정준칙' 만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3% 적자룰을 폐기하고 '新 재정준칙'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정부가 신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내총생산(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정부가 기존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는 상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574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2T16:48: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6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