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be298c-12fc-4126-88bb-48d8733c7a8b","doc_type":"press_release","title":"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summary":"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body":"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n\n등록일\n2025.12.23\n\n조회\n1536\n\n작성자\n백진욱 서기관, 장좌영 사무관 안예리 사무관\n\n담당부서\n\n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n\n등록일\n\n2025.12.23\n\n조회\n\n1536\n\n작성자\n\n백진욱 서기관, 장좌영 사무관 안예리 사무관\n\n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 규제자유특구 특례 실효성 제고, 성과 및 사후관리 수단 강화 등 제도 효율화\n-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신설\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br />\n<br />\n&lsquo;규제자유특구&rsquo;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br />\n<br />\n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br />\n<br />\n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lsquo;지역특화발전특구&rsquo;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br />\n<br />\n이 밖에도 &lsquo;규제자유특구&rsquo;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br />\n첫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lsquo;규제자유특구&rsquo;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n<br />\n둘째,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였다.<br />\n<br />\n셋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br />\n<br />\n｢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6313\"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 백진욱 서기관, 장좌영 사무관 안예리 사무관\n(04-●●●●-7191, 04-●●●●-7591, 04-●●●●-72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223_규제자유특구_참여사업자의_부담_대폭_경감!__｢지역특구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특구정책과).hwpx\n[96.7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223_규제자유특구_참여사업자의_부담_대폭_경감!__｢지역특구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특구정책과).pdf\n[370.66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n\n다음글\n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30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300&cbIdx=86&streFileNm=e9a0f317-71b0-48fe-84d9-e3d11c3102ab.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300&cbIdx=86&streFileNm=3620f02d-9f00-4a46-8d1b-38b6329c8dfe.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지역특구법","중소기업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70d8dcc-b281-4e2a-94f2-ed8dbc428cdf","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지역의 친환경 농업 성공특구인 홍성군을 찾아 현장소통","published_at":"2026-02-11T00:00:00+09:00"},{"id":"6b2a39dc-6334-411e-b777-0454514e579c","doc_type":"press_release","title":"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id":"d4fb9dff-b590-4efd-b481-d341fbfd6bf9","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id":"67269190-0e47-4499-a7b5-2cc4c0ee2cb5","doc_type":"press_release","title":"규제 개선을 통해 유망기술 사업화의 닻을 올리다!","published_at":"2025-11-24T00:00:00+09:00"},{"id":"e81f287c-56bd-41c5-ab03-f6b4f22b956f","doc_type":"press_release","title":"울산의 산과 바다, 신안의 1004섬, 특구 날개 달고 본격 비상","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