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a6703d-9ebe-4169-a4d0-7616ab7462b5","doc_type":"policy","title":"내년 9월부터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가능해진다","summary":"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전공대학 규제 완화…운영 중인 전공대학 교지 면적 확보 기준 폐지 내년 9월부터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body":"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전공대학 규제 완화…운영 중인 전공대학 교지 면적 확보 기준 폐지\n\n내년 9월부터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n\n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n\n특히 이번 개정으로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n\n한편 현재 전공대학은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등이다.\n\n전공대학인 정화예술대학교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이미 설립해 운영 중인 전공대학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하는데, 다만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n\n또한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n\n이에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n\n한편 전공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n\n그러나 앞으로 전공대학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전공대학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n\n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n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638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6T17:11: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7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