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8c26f7-95df-4776-aa04-73acb0ad9a65","doc_type":"press_release","title":"해외 특허료도 과세, 4조 원 이상의 국부유출 방지","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현장분야 우수사례'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2025년 하반기)","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현장분야 우수사례'\n\n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2025년 하반기)\n\n해외 특허료도 과세, 4조 원 이상의 국부유출 방지\n\n■ 국내 미등록 특허 과세권 33년만에 확보\n\n1. 추진배경\n\n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기업이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임에도 30년 이상 국내원천 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음\n\n- 당시 불복 사건만 4조 원 이상 계류 중인 상태로, 패소 시 대규모 세수 손실 우려\n\n■ 해외 특허료도 과세, 국고 4조 원 유출 방지\n\n2. 국세청의 적극행정\n\n- 미등록 특허 사건 전담팀 구성하여 40건 이상의 사건에서 로펌 공세에 맞서 대응\n\n- 50년 전, 조세조약 입법자료 발견하여 조세조약의 문맥 해석에 대한 새로운 대응논리 마련\n\n- 미국에서도 특허의 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와 관련 학술자료 등 수집\n\n■ 더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한 과세 기반 확립\n\n3. 추진성과\n\n- 4조 원 이상 계류 중인 후속사건들까지 포함하면 국외로 지급되어야 할 세금 유출 방지\n\n- 33년 동안 지속된 불리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국세청의 주장을 인정받는 대역전 승소\n-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효과 발생하여 과세 기반 확립\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8T13:52: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06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bc46418-14af-41b6-a7e5-82d1c6a76447","doc_type":"notice","title":"2026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차량 임차용역","published_at":"2026-07-31T15:20:00+09:00"},{"id":"4094c715-071f-4ad4-afd9-dcf27ad6a174","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30T09:09:00+09:00"},{"id":"cb0becd7-1d26-40d7-ae2a-0c405b6b7069","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