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7b7301-4d44-4f8f-88db-56f0af4aeed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 통해 패소 줄여나갈 것”","summary":"9월 27일자 문화일보 <‘무리수 과징금’ 부메랑…공정위, 패소해 토해낸 돈 9년간 1.2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 재부과하고 있다”면서 “보다 엄밀한 조사·입증 통해 패소 줄이는 한편, 체납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9월 27일자 문화일보 <‘무리수 과징금’ 부메랑…공정위, 패소해 토해낸 돈 9년간 1.2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 재부과하고 있다”면서 “보다 엄밀한 조사·입증 통해 패소 줄이는 한편, 체납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함\n\nㅇ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함\n\n[공정거래위원회 설명]\n\n1. 과징금 환급 관련\n\n□ 공정위는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고 있습니다.\n\nㅇ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의 과징금을 우선 환급한 후, 4,433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n\nㅇ 또한 공정위는 2024년 환급한 금액(924억원) 중 821억원에 대해서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할 예정입니다.\n\n□ 한편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n\nㅇ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n\n□ 앞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가겠습니다.\n\n2. 임의체납액 규모 증가 관련\n\n□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ㅇ 또한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n*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n\n□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통해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04-●●●●-4154), 운영지원과 (04-●●●●-420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30T11:16: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5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