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58c916-7b8d-40dd-885a-4f9d6d1a3ec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로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최선”","summary":"10월 15일 KBS <쓰레기봉투 주고 가격 동결?…고물가 속 ‘착한가격’ 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자체별로 지정 및 지원하고 있다”면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5일 KBS <쓰레기봉투 주고 가격 동결?…고물가 속 ‘착한가격’ 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자체별로 지정 및 지원하고 있다”면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쓰레기봉투 제공, 상하수도세 감면 등의 혜택은 고물가 속 큰 도움 안됨\n\n- 방문객 캐시백 이벤트 등 유인책도 모르는 사람 많음\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는 2011년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자체별로 지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n\n* ’22년까지 지자체에서 쓰레기봉투지원, 상·하수도료 감면 등 지원(국비지원 없음)\n\n-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23년 국비를 15억원을 지원하여 총 52억원(국비15, 지방비37)을 지원하였으며, ’24년도에는 국비를 18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n\n○ 국비지원으로 기존 평균 45만원 상당에서 85만원 상당으로 업소당 지원이 늘어났으며, 지방비로는 쓰레기봉투, 상수도·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을 지원하고 국비로는 메뉴판 교체 등 소규모시설개선과 식자재, 이미용자재 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n- 운영경과를 보면 2013년 6,558개소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23.10.16 현재 6,910개소로 증가 중입니다.\n\n- 특히, 올해부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플랫폼(신한카드)과 연계해 착한가격업소 방문자 대상 할인제공(캐시백 제공)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n\n* 시범(PILOT) 5.1-5.31, 1차 7.20-8.31, 2차 9.11-10.10 등, 연장 추진(예정)\n\n- 향후, 착한가격업소 이용편의 증진과 홍보를 위해 민간플랫폼과 협력한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도입 추진할 예정입니다.\n\n○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플랫폼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39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7T13:4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4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