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253952-8f85-462d-8d52-d050d44c7c6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지속 노력\"","summary":"10월 7일 SBS Biz <국민연금 월 200만원씩 받았더니…건보료 폭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7일 SBS Biz <국민연금 월 200만원씩 받았더니…건보료 폭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된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공적연금 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n\n○ 따라서,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경우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입니다.\n\n□ 정부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1차 개편('18.7월) 과 2차 개편('22.9월)을 추진한 바 있으며,\n\n○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방향 하에 재산보험료를 축소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속 완화시켜나가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270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09T17:54: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7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755d062-3f29-4d6f-a62b-1b67bb0788d6","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published_at":"2026-06-29T11:11:00+09:00"},{"id":"4db171b0-0763-40de-a43e-05a0c1dabe72","doc_type":"law","title":"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5-01T00:00:00+09:00"},{"id":"ffe83a0f-9e0f-4a01-ab69-545ecf2b43b5","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published_at":"2025-06-02T17:13:52+09:00"},{"id":"b7f1cc29-8fae-40e9-83aa-f8874e29dbe1","doc_type":"notice","title":"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published_at":"2023-09-13T09:11:28+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