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f6e929-95da-46ba-ac7f-c052140e4fcc","doc_type":"law","title":"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등)\n\n제2조의2 삭제 <2021.6.1>\n\n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n\n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n\n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n\n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3>\n\n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n\n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n\n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n\n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n\n제7조(등록사항의 변경)\n\n제7조의2 삭제 <2007.3.23>\n\n제8조 삭제 <2007.3.23>\n\n제9조 삭제 <2007.3.23>\n\n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n\n제11조 삭제 <1999.5.10>\n\n제12조(강사)\n\n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n\n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n\n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변경신고\"로 본다.\n\n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n\n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1>\n\n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n\n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n\n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n\n제17조의3(연수계획)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n\n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n\n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n\n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n\n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n\n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907&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f3b9183-43ba-452a-ada1-fd37c1defe2d","doc_type":"press_release","title":"만 나이 시행 1주년 “만 나이 통일로 편리해졌어요!”","published_at":"2024-06-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