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ea3244-385d-4d1f-9c01-da1ef6cee0d3","doc_type":"policy","title":"대통령 “정부,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서민 금융공급 확대”","summary":"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건전재정 기조 강조 “23조 지출 구조조정…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body":"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건전재정 기조 강조 “23조 지출 구조조정…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n\n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n\n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n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n\n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n\n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n\n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며,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n\n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n\n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n\n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n\n또,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는 한편,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는 등 국민안전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n\n대통령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n\n아울러, R&D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에 대해서는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n\n그러면서,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n\n■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n\n존경하는 국민 여러분\n\n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n\n김진표 국회의장님,\n\n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n\n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n\n이정미 정의당 대표님,\n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n\n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n\n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n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n\n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n\n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n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n\n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n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n\n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n\n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n\n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n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n\n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n\n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n\n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n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n\n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n\n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n\n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n가중되고 있습니다.\n\n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n\n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n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n\n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n\n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n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n\n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n\n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n\n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n\n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n\n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n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n\n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n\n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n\n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n\n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n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n\n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n\n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n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n\n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n\n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n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n\n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n\n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n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n\n그러나,\n\n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n\n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n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n\n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n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n\n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n\n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n\n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n\n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n\n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n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n\n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n\n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n\n강화하겠습니다.\n\n존경하는 의원 여러분,\n\n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n\n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n\n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n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n\n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n\n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n\n다져왔습니다.\n\n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n\n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n\n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n\n감사드립니다.\n\n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n\n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n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n믿고 있습니다.\n\n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n\n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n\n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n노력해 왔습니다.\n\n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n\n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n\n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n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n\n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n\n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n\n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n\n국민 의견을 경청하고,\n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n\n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n\n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n\n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n될 것입니다.\n\n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n\n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n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n\n정부는\n\n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n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n\n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n\n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n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n\n최근 양대 노총이\n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n\n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n\n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n\n감사드립니다.\n\n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n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n\n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n\n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n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n\n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n\n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n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n\n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n\n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n매우 중요합니다.\n\n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n\n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n\n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n\n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n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n\n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n\n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n\n내딛었습니다.\n\n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n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n\n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n\n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n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n\n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n\n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n\n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n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n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n\n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n\n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n\n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n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n\n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n\n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n\n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n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n\n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n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n\n존경하는 국민 여러분,\n그리고 의원 여러분\n\n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n\n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n\n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n\n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n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n\n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n\n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n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n\n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n\n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n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n\n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n\n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n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n\n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n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n\n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n\n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n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n\n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n\n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n\n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n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n\n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n\n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n\n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n\n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n\n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n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n\n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n\n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n서로 확인하였습니다.\n\n올해 8월부터는\n\n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n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n\n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n\n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n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n\n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n\n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n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n\n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n\n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n\n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n\n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n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n\n취임 이후 1년 반 동안\n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n\n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n\n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n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n\n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n\n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n\n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n\n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n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n\n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n\n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n\n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n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n\n존경하는 의원 여러분\n\n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n\n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n\n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n쓰는 것입니다.\n\n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n\n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n\n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n\n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n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n\n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n\n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n\n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n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n\n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n\n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n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n\n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n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n\n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n\n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n\n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n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n\n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n\n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n\n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n더 투입하겠습니다.\n\n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n\n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n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n\n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n\n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n\n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n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n\n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n\n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n\n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n\n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n\n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n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n\n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n\n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n\n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n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n\n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n\n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n\n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n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n\n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n\n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n\n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n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n\n‘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n\n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n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n\n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n\n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n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n\n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n\n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n\n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n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n\n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n\n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n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n\n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n\n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n\n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n\n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n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n\n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n\n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n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n\n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n\n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n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n\n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n\n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n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n\n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n\n부모 급여를 인상하고\n\n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n우선 배정하겠습니다.\n\n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n\n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n\n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n\n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n\n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n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n\n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n\n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n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n\n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n\n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n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n\n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n\n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n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n\n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n\n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n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n\n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n\n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n\n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n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n\n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n\n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n\n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n\n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n\n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n\n배정하였습니다.\n\n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n\n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n\n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n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n\n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n\n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n\n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n\n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n\n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n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n\n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n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n\n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n\n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n\n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n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n\n존경하는 국민 여러분,\n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n\n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n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n\n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n\n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n\n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n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n\n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n\n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n\n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n\n당부드립니다.\n\n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n\n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n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n\n예를 들어\n\n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n\n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n\n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n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n\n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n\n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n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n\n예산안과 함께\n\n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n\n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n\n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n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n\n존경하는 의원 여러분,\n\n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n\n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n요구하고 있습니다.\n\n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n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n\n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n\n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n만들어 갑시다.\n\n대단히 감사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31T14:2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0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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