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de9051-114d-4979-bcfb-636d3b5fff5f","doc_type":"policy","title":"정부,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소비자원 전담팀 운영","summary":"25일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 대금환불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키로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body":"25일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 대금환불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키로\n\n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에 나섰다.\n\n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n\n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가 마련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 예정·완료와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n\n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n\n또한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n\n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n\n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n\n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운영에 들어간다.\n\n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n\n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n\n앞으로도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로 번지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n\n문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규제혁신팀(04-●●●●-4581), 정책조정총괄과(04-●●●●-45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26T14:25:00+09:00","fetched_at":"2026-07-04T11:5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9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