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947bd8-9eda-49bb-aa8c-54146b6d08d8","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 및 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해 법령 개정!","summary":"소상공인 및 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법령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8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body":"소상공인 및 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법령 개정!\n\n■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8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n\n■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n매출·고용 확대 시에도 3년간 지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유예제도' 도입 후, 기업 선택에 따른 포기 가능 개선 요구 제기\n\n→ 소상공인이 원할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해 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n\n* 소상공인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n\n■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 포기가 가능합니다.\n\n*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n\n■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 내용\n· 지역상권 협력과 자생적 상권 운영을 위해 '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나, 점포 100개 이상 일률적 기준으로 중소도시는 지정 요건 충족에 어려움 발생\n\n→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50개 이상 점포를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n\n9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n\n* 활성화구역: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쇠퇴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7T07:59:00+09:00","fetched_at":"2026-07-04T11:3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7590aaf-0e29-46d2-a6c2-9b41331034c9","doc_type":"notice","title":"[울산] 울주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 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1T14:47:47+09:00"},{"id":"77bb06b6-1483-44ca-a87f-3d7c6efa53e3","doc_type":"notice","title":"[울산]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 공고(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published_at":"2026-04-20T11:25:22+09:00"},{"id":"b39e054f-9a83-4261-a40e-8ea59d8ffb8b","doc_type":"law","title":"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id":"5070ce59-14ce-4c0d-8aff-602f648bec9c","doc_type":"law","title":"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