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7d211a-baac-4527-8945-e22634003ce9","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반도체 육성 위해 파격·차별화된 정책 도입하고 있어”","summary":"2월 6일 인천일보<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6일 인천일보<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n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2.6.(화) 인천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은 ‘22.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1.15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은 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정책”이라는 용인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입장]\n\n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자산이자 민생경제 활력의 기반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등을 고려하여 지난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22.12월 개정된「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와 함께, ‘23.3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확대된 투자세액공제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n\n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3.3월에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n\n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에도 ’23.3월「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입니다.\n\n정부는 미래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업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7T18:47: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6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첨단전략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국토계획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fe7d07bc-f844-44c4-b090-8f752d00e328","doc_type":"law","title":"조세특례제한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52d1543-f2fe-4fa6-8016-57c1d72c1bc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어\"","published_at":"2026-05-13T18:17:00+09:00"},{"id":"18d34a36-76c1-437d-9a49-ef1c1b28fb2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 세제혜택 적격 여부 사후 검증은 통상적 절차\"","published_at":"2026-05-12T11:03:00+09:00"},{"id":"dc4189b0-3438-48d0-96a7-b91fcdf2529b","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 로봇 분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5개교 신규 선정","published_at":"2026-02-13T00:00:00+09:00"},{"id":"87a36912-0c99-4720-a2a9-574f39286e5e","doc_type":"press_release","title":"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published_at":"2025-12-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