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3e3501-ed8d-4e2b-b7be-2bdc46b9435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해외체류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점검 중”","summary":"10월 17일 한국경제 <‘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외체류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재취업활동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body":"10월 17일 한국경제 <‘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외체류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재취업활동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현지서 취업 숨기고 서류 제출 고용센터선 진위 확인 어려워\n\nㅇ SNS 등에서 노하우 버젓이 공유, 부정수급 막을 제도 개선 필요\n\n[고용부 설명]\n\n□ 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함\n\nㅇ 정부는 출입국기록과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대조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으며,\n\n- ’23년에는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중 일정기간 해외체류한 1,850명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자 560명을 적발하고, 14.5억원을 반환명령(추가징수액 포함)하였음\n\nㅇ 올해도 해외체류 이력이 수급기간과 중복되는 1,697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n\n□ 현재 출국 전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외에서의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있는바,\n\n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 재취업활동은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은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73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8T08:40: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2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