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3585fa-2113-4451-beef-d21b7ad80b57","doc_type":"law","title":"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귀농어업인)\n\n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n\n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n\n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n\n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n\n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n\n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n\n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n\n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n\n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n\n제13조(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n\n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n\n제15조(법인의 범위 등)\n\n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n\n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n\n제17조(업무의 위탁)\n\n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09-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5015&type=HTML&mobileYn=&efYd=202309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