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337528-d028-4cc3-b94e-ca7f0789a8c8","doc_type":"law","title":"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n\n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n\n제4조(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n\n제5조(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n\n제6조(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7조(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n\n제8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9조(진단보고서의 검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말한다.\n\n제10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1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n\n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n\n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14조(권한의 위임)\n\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09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