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0a40b6-b962-40a5-b465-638bf01f8cba","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반도체법 제정 추진","summary":"인공지능 시대 핵심 전략자산 '국방반도체', 체계적 육성 나선다! □ 국방반도체의 개발과 제조 역량 신속 확보,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이 6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중 공포 예정입니다.","body":"인공지능 시대 핵심 전략자산 '국방반도체', 체계적 육성 나선다!\n\n□ 국방반도체의 개발과 제조 역량 신속 확보,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이 6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중 공포 예정입니다.\n\n□ 그간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임에도 별도의 전담 법률이 없어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별되는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n\n□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방반도체가 주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국방반도체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n\n□ 이에 따라, 청와대 및 방위사업청 등은 2025년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하여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지원하는 등 국방반도체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n\n* 「국방반도체 발전 TF」 참여부처 :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n\n□ 이번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국방반도체 산업 전반을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며,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n\nㅇ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n\nㅇ 국방반도체 특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신뢰성시험·인증체계 구축\n\nㅇ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반도체의 우선구매\n\nㅇ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 적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체상금 감면\n\nㅇ 국내 산업 육성 및 내재화를 위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n\n□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은 우리 방위산업이 무기체계를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방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민간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국방반도체법」은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끝>\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4T04:18:46+09:00","fetched_at":"2026-06-27T10:51: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5638&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78b572d-1b23-4c8f-b269-faf3066bc5d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반도체법」 6월 2일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6-04T08:03:00+09:00"},{"id":"6f863137-0a5b-4b62-9ec1-93904658412a","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 시대 핵심 전략자산 '국방반도체', 체계적 육성 나선다!","published_at":"2026-06-02T16:25:40+09:00"}],"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