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ecdf87-ab8a-4144-8469-adb47494f7c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미래 연금액은 여러 요인으로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어”","summary":"10월 23일 한겨레신문 <‘자동조정’땐 깡통 연금 맞네...95년생 75살 때 현재가치로 59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래 연금액은 할인율, 소득 수준,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3일 한겨레신문 <‘자동조정’땐 깡통 연금 맞네...95년생 75살 때 현재가치로 59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래 연금액은 할인율, 소득 수준,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 연금개혁안 대로면 1995년생이 75살 때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현재 화폐가치로 59만원에 그친다는 정부 추계 제시\n\n[복지부 설명]\n\n□ 미래 연금액은 ①할인율 ②개인별 소득 수준·가입기간 ③제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n\n①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화할 때는 할인율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장기 전망치 2%)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n\n* 자동조정장치 제시안에 따를 경우 물가상승률(2%)이 아닌 연금액 인상률(0.31% 이상 2% 미만) 적용\n\n- 그러나, 기사에서 제시한 연금액은 추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상승률(장기 전망치 3.77%)을 할인율로 사용하였습니다.\n\n* (예시) 개혁 시 95년생이 70세에 받는 연금액은 324.4만원(경상가), 2024년 현재가치로 환산 위해 ▲물가상승률(2%)로 할인 시 130.5만원 ▲임금상승률(3.77%)로 할인 시 59.1만원\n\n- 미래 화폐가치를 현재가치화할 때는 임금상승률 외에도 물가상승률, 금리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가로 표시되는 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n\n② 또한, 개인의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 변화,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n\n③ 아울러, 현재 95년생의 가입기간으로 가정하고 있는 26년은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가입기간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n\n□ 자동조정장치는 적용 방안, 발동 시기 등에 따라 개인의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연금 재정, 노후 소득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360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4T07:1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43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