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56fe6d-a539-4d79-bc15-822f7f69edfb","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상법무정책』 제9호 발간","summary":"『통상법무정책』 제9호 발간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는바, 5월 30일(금) 통권 제9호를 발간하였다.","body":"『통상법무정책』 제9호 발간\n\n-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시 -\n\n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는바, 5월 30일(금) 통권 제9호를 발간하였다.\n\n* '21.5월 제1호, '21.12월 제2호, '22.5월 제3호, '22.12월 제4호, '23.6월 제5호, '23.12월 제6호, '24.5월 제7호, '24.11월 제8호 발행\n\n『통상법무정책』 제9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5편*(법무4편, 정책1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하였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n\n* 해외 핵심기술 국가 전략화 동향 및 사례 분석, 글로벌 AI 규제 및 지원, EU CSRD, 초국경 보조금 사례연구,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보호의 균형\n\n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산업부는 작년부터'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급망법 제정, 신통상 이슈 대응, 경제안보 강화, 디지털·탄소중립 규범 협상 등 실질적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통상법무정책』이 각계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n\n『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올해 11월경 발간되며, '25년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n\n【붙 임】 『통상법무정책』 제9호 게재 논문 및 부록 목록\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5-30T11:02:16+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691802&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