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5678b6-ad8a-44a8-a7f6-1a16aa7b90a8","doc_type":"notice","title":"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제안 공모","summary":"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제안 공모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body":"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제안 공모\n\n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n등록 : 2023-10-17\n조회수 : 2675\n\n첨부파일\n\n2023년 국민제안 공모 공고문(외부용).hwpx (hwpx, 75.2KB)\n\n공정위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제안을 공모합니다.\n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n□ 공모분야\nㅇ 공정위 소관법령 및 주요업무 중 민생분야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n\n[세부분야]\n<분야 1> 소비자 권익보호 활성화 방안\n예)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중고거래 C2C 플랫폼 자율협약 체결\n<분야 2> 갑을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방안\n예)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대\n<분야 3>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n예)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제한 완화, 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완화\n\n□ 공모기간 : 2023. 10. 17.(화) ~ 11. 6.(월)\n\n□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n\n□ 참여방법 : 인터넷 또는 우편\nㅇ 인터넷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epeople.go.kr) - 국민제안 - 일반제안\n※ ①신청시 제목에 [2023 공정위 국민제안 공모] 입력 필수, ②국민제안서 미첨부시 공모 참여 불가\n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n* 인터넷은 마감일 24:00까지 등록, 우편은 마감일 18:00 접수분까지 유효\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공지·공고","published_at":"2023-10-1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53+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5&searchCnd=all&key=14&bordCd=4&nttSn=218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2300","name":"2023년 국민제안 공모 공고문(외부용).hwpx (hwpx, 75.2KB)","type":"hwpx","extracted":false}],"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