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5289d9-69e4-4a86-9c79-0979c0022ec2","doc_type":"law","titl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n\n제3조 삭제 <2020.2.4>\n\n제4조 삭제 <2020.2.4>\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n\n제6조 삭제 <2020.2.4>\n\n제7조 삭제 <2020.2.4>\n\n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n\n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2025.12.2>\n\n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n\n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n\n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n\n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n\n제12조의3(이의신청)\n\n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n\n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n\n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n\n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n\n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n\n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n\n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n\n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n\n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3장의2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신설 2023.1.3>\n\n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n\n제15조의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n\n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n\n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n\n제15조의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n\n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n\n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신설 2024.1.16>\n\n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n\n제16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지정)\n\n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n\n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n\n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n\n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n\n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n\n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n\n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n\n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n\n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n\n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n제20조(재원의 조성)\n\n제21조(기금의 사용 등)\n\n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n\n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n\n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n\n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n\n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n\n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23조(기금운용위원회)\n\n제6장 소상공인연합회\n\n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n\n제25조(연합회의 사업)\n\n제25조의2(보조금)\n\n제26조(지도ㆍ감독)\n\n제27조(행정명령)\n\n제7장 보칙\n\n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n\n제29조(벌칙)\n\n제30조(과태료)","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98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c1d3719-c084-448c-bbba-86f8c693d52b","doc_type":"notice","title":"「화평법 등록자료 기반 대체시험자료 활용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안) 마련」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2794528-4bdd-48bd-901e-ece472e24e89","doc_type":"notice","title":"「동물원 외 동물 전시시설 현황조사 및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전시 방안 마련 연구」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87e159f8-b9a1-4d4b-b9d4-ed80298f6881","doc_type":"notice","title":"「기후위기 시대 조류 독소 관리를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입찰 재재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169955d-4a76-4397-afce-8d728d032b30","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하수(먹는샘물) 온라인 유통 관리·감독 연구」 용역 입찰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