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4ed7ec-4cbd-415a-8612-09dfda9e275e","doc_type":"law","title":"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n\n제2조(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5조의2(위원의 해촉)\n\n제6조(수당 등)\n\n제7조(운영 세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8조(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6조제5항 및 법 제8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이하 \"피해구제사업\"이라 한다)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n\n제9조(부담금의 산정) 법 제8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n\n제10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n\n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n\n제12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n\n제13조(부담금 체납 시 조치 등)\n\n제14조(재정운용위원회의 구성)\n\n제15조(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n\n제16조(수당 등)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운용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7조(피해구제급여의 재원 등)\n\n제17조의2(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 법 제8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n\n제18조(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n\n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763&type=HTML&mobileYn=&efYd=202512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37ccb-be1f-43f6-96fe-f032d74e0ed9","doc_type":"notice","title":"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평가 기준 마련 등 기반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01:00+09:00"},{"id":"d0dc8ca0-d7dd-4410-95e9-1f8a6d36fdec","doc_type":"notice","title":"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정보수집 체계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09:51:00+09:00"},{"id":"54cd5cc8-1a38-4b0f-a31e-15f033df3b95","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5차 시약초자 정기구매","published_at":"2026-07-31T09:16:00+09:00"},{"id":"bae2afa3-4f82-4ebc-913b-751e317d1d85","doc_type":"notice","title":"신규 위생용품 유통 현황 조사","published_at":"2026-07-31T09:07:00+09:00"},{"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