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2146e9-3b3f-479a-bc29-15c559c9fe1d","doc_type":"dataset","title":"외교부_한국외교협상사례연구_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관련 조항과 한국정부의 대응","summary":"해당 자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담긴 한반도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 과정을 수록하였다 ○ 한국 참가, 한반도 관련조항을 둘러싼 협상의 배경과 중요 쟁점 - 협상의 배경과 경위, 중요 쟁점들","body":"해당 자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담긴 한반도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 과정을 수록하였다\n\n○ 한국 참가, 한반도 관련조항을 둘러싼 협상의 배경과 중요 쟁점\n- 협상의 배경과 경위, 중요 쟁점들\n-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정치권과 국민 반응\n- 중요 쟁점에 대한 미국 및 제3국(일본, 영국 등) 정부의 입장\n\n○ 협상의 전개과정과 협상전략\n- 협상의 전개과정\n- 한국 정부의 입장\n- 미국의 협상전략\n- 제3국의 관여\n\n○ 협상의 결과, 후속조치와 평가\n- 협상의 결과와 후속조치\n- 협상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교훈\n\n분류: 통일외교안보\n제공기관: 외교부\n데이터형식: hwpx\n키워드: 외교간행물자료,독도,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외교협상,외교사,평화조약,외교협상사례\n수정일: 2025-09-12","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1-12-13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46+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95912/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9631936-c139-4cf5-ae6b-c883ddc068c5","doc_type":"notice","title":"지역외교 글로벌 포럼 운영","published_at":"2026-08-07T10:34:00+09:00"},{"id":"97fc4210-045a-4f04-ab7c-8868cb98d719","doc_type":"notice","title":"외교 개방인프라 데이터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6T10:09:00+09:00"},{"id":"a32074bd-bde8-4591-9dab-993d6dbea967","doc_type":"policy","title":"정상외교로 국익 넓히고 재외국민 더 촘촘히 지킨다","published_at":"2026-08-05T18:15:00+09:00"},{"id":"58b3705b-3e32-44c6-b5e1-b4d2246a08ac","doc_type":"notice","title":"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ublished_at":"2026-08-04T14:40:00+09:00"},{"id":"8eab01e6-1b22-48a8-b234-15e536f31f47","doc_type":"notice","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7-30T12: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