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20d360-7b65-4ee8-b225-0f91980abe3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여부 통보 받은 바 없음","summary":"<보도 내용> □ 서울시 \"종묘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안 받겠다\" 의견 전달 (SBS 등, 11.12) -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됨","body":"<보도 내용>\n□ 서울시 \"종묘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안 받겠다\" 의견 전달 (SBS 등, 11.12)\n-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됨\n\n<국가유산청 입장>\n□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를 담은 제3자 민원 내용에 대한 서울시 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회신('24.6.27)한 바 있음\n□ 유네스코는 서울시 보고서 검토 후 외교 문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해 국가유산청에 접수('25.3.12)됐으며, 국가유산청은 이 원본 문서와 함께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냄 ('25.4.7, 1차 요청)\n□ 이후, 국가유산청은 원본 문서의 주요 내용을 짚어주었으며('25.5.28. 2차 요청), 권고사항 대응을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25.9.24, 3차 요청), 이후 서울시로부터 영향평가와 관련한 회신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림('25.11.13 기준)\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3T10:22:33+09:00","fetched_at":"2026-07-04T11:27: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6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