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c8fbe2-7b25-45b9-8ef4-b7085cd9f614","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행정규칙 속 숨은 규제 찾아 정비한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행정규칙 속 숨은 규제 찾아 정비한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행정규칙 속 숨은 규제 찾아 정비한다!\n\n등록일\n\n2024-01-15\n\n조회수193\n\n담당부서\n법제지원총괄과\n\n연락처\n04-●●●●-6941\n\n담당자\n권용준\n\n법제처, 행정규칙 속 숨은 규제 찾아 정비한다!\n\n-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 속 규제 정비\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 속 규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규제는 정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n\n법제처는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발령된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n\n이러한 행정규칙 사후 심사를 통해 2023년까지 총 1,678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하였으나, 정비 분야가 위원회 관련 규정 등 일반 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국민이 정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n\n이에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ㆍ산업 현장에 관련된 인허가 및 등록 기준, 시설ㆍ장비 기준, 제품 기준 및 기술 기준 등의 행정규칙을 집중 검토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규정은 소관 부처를 통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n또한 자격 취득과 관련 있는 행정규칙의 위법성과 부당성도 검토하여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규칙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근거가 상위 법령에 있는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하게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정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n이완규 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행정규칙은 우리 법령 체계에서 가장 밑단에 자리하지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는 상위 법령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행정규칙 속 규제를 정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행정규칙 속 숨은 규제 집중 정비(0115).hwpx\n(331.9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행정규칙 속 숨은 규제 집중 정비(0115).pdf\n(201.8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쉬워져\n\n다음글2024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법령정비\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1-1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07&tag=&pageCntBySelf=10&nPage=4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07&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행정규칙 속 숨은 규제 집중 정비(0115).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07&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행정규칙 속 숨은 규제 집중 정비(0115).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