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b8136c-fa20-46de-9b79-682c56792b44","doc_type":"law","title":"영재교육 진흥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n\n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n\n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n\n제4조의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4조의4(시ㆍ도위원회의 구성)\n\n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n\n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n\n제7조(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n\n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n\n제9조 삭제 <2005.12.7>\n\n제10조 삭제 <2005.12.7>\n\n제11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n\n제11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n\n제11조의3(영재학교의 학사운영)\n\n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n\n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n\n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n\n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n\n제13조(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n\n제14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5조(영재교육연구원)\n\n제16조(특례자 선정 등)\n\n제17조(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n\n제18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n\n제18조의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18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영재교육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