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a030f2-4672-4f8a-ab32-6c339bc401c2","doc_type":"policy","title":"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인사 우대 강화","summary":"'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2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4월 7일부터 시행 우수 성과·정부포상 시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근속 승진기간 최대 2년 단축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body":"'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2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4월 7일부터 시행\n우수 성과·정부포상 시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근속 승진기간 최대 2년 단축\n\n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n\n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n\n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n\n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5.9.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n\n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n\n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예규)'도 개정해 특별승진 심사 기준 및 평가절차 근거도 마련한다.\n\n주요 내용은 특별승진 대상자가 일반승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일반승진을 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승진 심사 시 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을 확인·검증하도록 업무실적을 제출·공개하고 심층평가 절차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다.\n\n지방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 3가지\n\n근속 승진 기회도 단축하는 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n\n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n\n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위해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n\n이에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n\n아울러 별도 규정이 없던 민원 부서 근무자도 전입 시점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n\n승진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대상이 되는 후보자 범위(배수)도 확대하는데,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n\n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함께 개정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 평정 점수, 평정 순위, 평정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n\n'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개정안 주요내용\n\n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주민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지방인사제도과(04-●●●●-33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31T16:27:00+09:00","fetched_at":"2026-07-04T11:24: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7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