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260f4f-eb6d-4aff-9377-6949f61d644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액상형 전자담배도 청소년에 판매 금지”","summary":"11월 26일 경향신문 <BAT, 한국 겨냥 세계 첫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국내법 허점 ‘담뱃세 면제’등 노렸나>, 국민일보 <전자담배 경고문 부착하고 청소년 판매도 금지해야>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청소년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면서 “온·오프라인상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6일 경향신문 <BAT, 한국 겨냥 세계 첫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국내법 허점 ‘담뱃세 면제’등 노렸나>, 국민일보 <전자담배 경고문 부착하고 청소년 판매도 금지해야>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청소년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면서 “온·오프라인상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도\n\n[여가부 설명]\n\n□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n\n*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2011년 제정)\n\n**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n\nㅇ 따라서 전자담배 판매 시에는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n\n□ 여성가족부는 온·오프라인상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n\nㅇ 민·관 합동으로 전자담배 판매 업체에 대한 청소년 판매 금지 계도·점검을 하고, 한국전자담배협회에 청소년 판매 금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n\n* 회원사에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 카드뉴스 배포 및 관련 사항 안내 요청(’24.8월)\n\nㅇ 또한, 온라인상 전자담배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에 대해 판매 사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n\n[붙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n\n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630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6T17:5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7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