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1ce3f2-77bb-4bfb-b8c0-586f7d9ecac9","doc_type":"law","title":"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summary":"","body":"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n　\n2. 고시내용\n가. 고시대상\n\n나. 관련근거\n1) 「문화재보호법」제13조\n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n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n다. 기준의 적용\n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n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n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n　\n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n　\n4. 연 락 처\n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n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n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n나. 지방자치단체\n1) 청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43-201-2025 / 팩스 043-201-2059\n2) 영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54-639-6582 / 팩스 054-639-6569\n3) 영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80-6422 / 팩스 054-680-6419\n4) 해남군 문화예술과: 전화 061-530-5856 / 팩스 061-530-5599\n5) 영광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350-5226 / 팩스 061-350-5594\n6) 청도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370-6065 / 팩스 054-370-6379\n7) 예천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 팩스 054-650-6399\n8)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 전화 054-790-6396 / 팩스 054-790-6399","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12-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594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