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192e6c-3b53-4fd6-b98f-b0b9a314ff9d","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n1. 위원회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ㆍ대리\n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n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n4.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n\n제3조(위촉) ① 위원장은 공개모집의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위원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n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 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n③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실적, 고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n④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n\n제4조(해촉)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n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n2. 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n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n4. 고문만족도 등을 평가한 결과 고문실적, 성실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n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n\n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n1. 위원회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n2. 위원회와 자문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n3. 법률자문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 있는 사항 등\n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n\n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위원장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n\n제7조(자문료 및 보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n② 소송대리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n③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거나, 장기간 검토한 필요한 사안인 경우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협의)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n제9조(자문활용) 법무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위원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n\n제10조(정보공개)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4-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742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