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14aeb2-a755-4326-bbef-18bd6d908974","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고용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 노동부 지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갈려","summary":"(참고) 고용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 노동부 지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갈려 2026-04-08 고용노동부는 4.8.","body":"보도자료\n\n제목\n(참고) 고용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 노동부 지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갈려\n\n등록일\n2026-04-08\n\n조회\n3,798\n\n고용노동부는 4.8.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번 판단한 사항은 신청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n\n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노동부가 마련한「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기준을 전제로 하되, ②개별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별로 구체적인 사용자성을 검토·자문하였다.\n\n노동부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섭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관하여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n\n한편, 노동부는 공공기관(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였다.\n\n앞으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n\n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미희(04-●●●●-7607)\n\n첨부\n\n260408_보도참고_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408_보도참고_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0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1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211&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400800&bbs_seq=19211&bbs_id=12&file_ext=hwpx","name":"260408_보도참고_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400801&bbs_seq=19211&bbs_id=12&file_ext=pdf","name":"260408_보도참고_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