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0efec9-bacb-497d-90cb-db766f6d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코스포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엄중 조치할 계획","summary":"(참고) 코스포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엄중 조치할 계획 2026-03-19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문제가 제기된 코스포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따라 형사 처벌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body":"보도자료\n\n제목\n(참고) 코스포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엄중 조치할 계획\n\n등록일\n2026-03-19\n\n조회\n1,193\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문제가 제기된 코스포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따라 형사 처벌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n\n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나,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 대표의 사적 목적을 위해 운영된 정황이 보도*되었다.\n\n*(JTBC,3.16.,3.18.) “직원 복지기금 손댄 공기업 대표… 강남 아파트 전세금 충당 등”\n\n고용노동부는 즉시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사회)가 변경한 정관(수혜자에 대표 포함)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n\n이에 고용노동부는 정관 변경 의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n\n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손새롬(04-●●●●-7766)\n\n첨부\n\n260319_보도참고_코스포영남파워 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엄중 조치할 계획.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319_보도참고_코스포영남파워 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엄중 조치할 계획.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9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097&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301867&bbs_seq=19097&bbs_id=12&file_ext=hwpx","name":"260319_보도참고_코스포영남파워 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엄중 조치할 계획.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301868&bbs_seq=19097&bbs_id=12&file_ext=pdf","name":"260319_보도참고_코스포영남파워 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엄중 조치할 계획.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근로복지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f0176c7-3c79-4301-b8e7-f96ce609ef02","doc_type":"law","title":"근로복지기본법","published_at":"2023-06-1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