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d1baea-3b91-4284-ac85-d26fcf0e4518","doc_type":"law","title":"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추진체계 등\n\n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n\n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n\n제4조(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n\n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n\n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n\n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n\n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n\n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n\n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n\n제11조(절차의 신속 진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n\n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n\n제12조(자금 지원 등)\n\n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n\n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n\n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n\n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n\n제1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n\n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n\n제6장 보칙\n\n제1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n\n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n\n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7장 벌칙\n\n제21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49&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